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선고일자 2006-06-26
• 사건번호 2005도2626
• 법원 대법원

민사 부인의소

• 선고일자 2006-06-14
• 사건번호 2004다46519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채권확정

• 선고일자 2006-04-27
• 사건번호 2004다70260
• 법원 대법원

민사 대여금

• 선고일자 2005-10-12
• 사건번호 2005다21173
• 법원 대법원

민사 보증채무금

• 선고일자 2005-09-14
• 사건번호 2005다24271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자 2005-04-28
• 사건번호 2002도7262
•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등

• 선고일자 2005-02-17
• 사건번호 2002두9360
• 법원 대법원

형사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 선고일자 2004-06-23
• 사건번호 2002도995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자 2004-06-23
• 사건번호 2004도520
• 법원 대법원

형사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선고일자 2004-05-26
• 사건번호 2002도6251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