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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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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면책취소

  • 선고일자 2016-04-17
  • 사건번호 2015마2115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자 2016-04-14
  • 사건번호 2013다211803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6-04-14
  • 사건번호 2015다59115
  • 법원 대법원

민사 대여금

  • 선고일자 2016-04-14
  • 사건번호 2015나59608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배분이의

  • 선고일자 2016-04-13
  • 사건번호 2015나2003899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예금

  • 선고일자 2016-04-11
  • 사건번호 2015다1802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16-04-11
  • 사건번호 2014다68761
  • 법원 대법원

민사 공사대금

  • 선고일자 2016-04-06
  • 사건번호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인의소

  • 선고일자 2016-04-04
  • 사건번호 2015가합529589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변호사법위반

  • 선고일자 2016-03-29
  • 사건번호 2015고단6821
  • 법원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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