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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일반행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선고일자
1996-02-26
사건번호
95누4360
법원
대법원
민사
해고무효확인등
선고일자
1992-11-09
사건번호
91다19463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일자
1992-05-11
사건번호
90누9421
법원
대법원
민사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선고일자
1990-11-12
사건번호
90다카13427
법원
대법원
형사
업무상배임
선고일자
1987-03-09
사건번호
81도2026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
선고일자
1986-10-27
사건번호
84다카1881
법원
대법원
형사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1985-05-27
사건번호
85도361
법원
대법원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1984-04-09
사건번호
83누84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선고일자
1978-09-11
사건번호
78누93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선고일자
2020-01-07
사건번호
2019나21803
법원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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