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6-05-19
• 사건번호 2015누44372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선고일자 2016-05-19
• 사건번호 2015노3486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 선고일자 2016-05-17
• 사건번호 2016나6926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6-05-12
• 사건번호 2014나1487, 2014나1494(병합), 2014나1500(병합)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청구이의

• 선고일자 2016-05-09
• 사건번호 2015가단5295242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회생

• 선고일자 2016-05-09
• 사건번호 (청주)2016라10007
• 법원 대전고등법원

민사 가액반환등

• 선고일자 2016-05-02
• 사건번호 2015나2063464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청구이의

• 선고일자 2016-04-28
• 사건번호 2015다71177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6-04-28
• 사건번호 2015나2031238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 선고일자 2016-04-26
• 사건번호 2015나2022821
• 법원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