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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민사
임금등
선고일자
2004-05-13
사건번호
2002다23185
법원
대법원
민사
명의개서
선고일자
2003-11-26
사건번호
2003다5337
법원
대법원
민사
부인
선고일자
2002-11-07
사건번호
2002다28746
법원
대법원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02-09-23
사건번호
2001두489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02-07-21
사건번호
2002도1696
법원
대법원
민사
해고무효확인
선고일자
2002-07-08
사건번호
2001다29452
법원
대법원
민사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선고일자
2002-04-11
사건번호
2001다84367
법원
대법원
민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선고일자
2001-05-14
사건번호
2001다12973
법원
대법원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선고일자
1999-05-13
사건번호
99도900
법원
대법원
민사
정리채권확정
선고일자
1999-03-25
사건번호
97다20755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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