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양수금·양수금

• 선고일자 2011-10-12
• 사건번호 2011다56637,56644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11-09-08
• 사건번호 2011가합27030,2011가합28408(병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1-09-08
• 사건번호 2011구합15015
• 법원 서울행정법원

민사 용역비

• 선고일자 2011-09-07
• 사건번호 2011가합20749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선고일자 2011-08-31
• 사건번호 2010고합67,84(병합)
• 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 선고일자 2011-08-25
• 사건번호 2011노183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공사대금

• 선고일자 2011-08-24
• 사건번호 2011다25145
• 법원 대법원

형사 저작권법 위반방조·저작권법 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

• 선고일자 2011-08-23
• 사건번호 2011노1964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자 2011-08-22
• 사건번호 2009나19857
• 법원 부산고등법원

특허 등록 무효(상)

• 선고일자 2011-08-17
• 사건번호 2011후743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