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무효(상)

  • 선고일자 2011-08-17
  • 사건번호 2011후736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선고

  • 선고일자 2011-07-27
  • 사건번호 2011마958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취득)·범인 도피·제3자 뇌물 교부·뇌물 공여

  • 선고일자 2011-06-30
  • 사건번호 2011노153,2011노931(병합)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리스 이용대금

  • 선고일자 2011-06-29
  • 사건번호 2009가합3025
  • 법원 울산지법

형사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선고일자 2011-06-29
  • 사건번호 2011노317
  •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 선고일자 2011-06-28
  • 사건번호 (창원)2010나2469
  • 법원 부산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 선고일자 2011-06-26
  • 사건번호 2010고합1470,2010고합1651(병합),2010고합1721(병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청구이의

  • 선고일자 2011-06-23
  • 사건번호 2009다38551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선고일자 2011-06-15
  • 사건번호 2010고합1687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개인회생

  • 선고일자 2011-06-09
  • 사건번호 2011마201
  •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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