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 선고일자 2012-08-15
  • 사건번호 2011고합25,74(병합)
  •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개인회생

  • 선고일자 2012-07-11
  • 사건번호 2012마811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 선고일자 2012-07-11
  • 사건번호 2012다23252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

  • 선고일자 2012-07-11
  • 사건번호 2009도7435
  • 법원 대법원

민사 청구 이의

  • 선고일자 2012-07-10
  • 사건번호 2011나53392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의)

  • 선고일자 2012-07-04
  • 사건번호 2011나9792
  • 법원 부산고법

민사 청구 이의

  • 선고일자 2012-06-27
  • 사건번호 2011다63758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선고일자 2012-06-27
  • 사건번호 2012도2087
  • 법원 대법원

민사 구상금등

  • 선고일자 2012-06-26
  • 사건번호 2012나11961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기타(금전)

  • 선고일자 2012-06-13
  • 사건번호 2011나26010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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