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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민사
약정금
선고일자
2012-06-13
사건번호
2010다28383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1가합15764
법원
서울동부지법
민사
부당이득금
선고일자
2012-06-11
사건번호
2011가합9673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사대금
선고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1가합11359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
선고일자
2012-05-17
사건번호
(창원)2011나4493
법원
부산고등법원
민사
개인회생
선고일자
2012-05-07
사건번호
2012라27
법원
대전지방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
선고일자
2012-04-18
사건번호
2011나42012(본소), 2011나42029(반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의소
선고일자
2012-04-12
사건번호
2011나37706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파산선고·면책
선고일자
2012-04-12
사건번호
2012마271,272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소
선고일자
2012-04-11
사건번호
2011누17563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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