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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민사
신탁위반처분행위
선고일자
2012-10-17
사건번호
2011나64944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 대한 재항고
선고일자
2012-10-10
사건번호
2010마122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선고일자
2012-09-26
사건번호
2012두11546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선고일자
2012-09-26
사건번호
2012다37176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선고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1나83778,2011나83785(병합)
법원
서울고등법원
세무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12-09-19
사건번호
2012구합1745
법원
창원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2-09-18
사건번호
2012나3234
법원
부산고등법원
민사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선고일자
2012-09-12
사건번호
2011나92611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선고일자
2012-09-06
사건번호
2012나10678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선고일자
2012-08-16
사건번호
2012노832,2012노1240(병합)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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