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신탁위반처분행위

  • 선고일자 2012-10-17
  • 사건번호 2011나64944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 대한 재항고

  • 선고일자 2012-10-10
  • 사건번호 2010마122
  •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선고일자 2012-09-26
  • 사건번호 2012두11546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 선고일자 2012-09-26
  • 사건번호 2012다37176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12-09-25
  • 사건번호 2011나83778,2011나83785(병합)
  • 법원 서울고등법원

세무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2-09-19
  • 사건번호 2012구합1745
  • 법원 창원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2-09-18
  • 사건번호 2012나3234
  • 법원 부산고등법원

민사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12-09-12
  • 사건번호 2011나92611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12-09-06
  • 사건번호 2012나10678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 선고일자 2012-08-16
  • 사건번호 2012노832,2012노1240(병합)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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