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6-05-19
• 사건번호 2015누44372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선고일자 2016-05-19
• 사건번호 2015노3486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6-05-12
• 사건번호 2014나1487, 2014나1494(병합), 2014나1500(병합)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가액반환등

• 선고일자 2016-05-02
• 사건번호 2015나2063464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6-04-28
• 사건번호 2015나2031238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 선고일자 2016-04-26
• 사건번호 2015나2022821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배분이의

• 선고일자 2016-04-13
• 사건번호 2015나2003899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공사대금

• 선고일자 2016-04-06
• 사건번호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 법원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6-03-22
• 사건번호 2015누2101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매매대금

• 선고일자 2015-12-02
• 사건번호 2014나2019101
• 법원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