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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16-12-01
사건번호
2015누1573
법원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일자
2016-11-30
사건번호
2016누50367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6-11-23
사건번호
2015나18154, 2015나18161(병합)
법원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선고일자
2016-11-10
사건번호
2015누55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선고일자
2016-11-09
사건번호
2015나2062546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선고일자
2016-10-26
사건번호
2015나2050642(본소), 2015나2050659(반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선고일자
2016-10-26
사건번호
2015노244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세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선고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누34426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6-10-20
사건번호
2015나2010880
법원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선고일자
2016-10-19
사건번호
2016누47705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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