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선고일자 2018-03-27
• 사건번호 2017누70658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매매대금

• 선고일자 2017-12-21
• 사건번호 2015나2072604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 선고일자 2017-12-21
• 사건번호 2017나2051663(본소), 2017나2051670(반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 선고일자 2017-12-04
• 사건번호 2016나2014957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추심금

• 선고일자 2017-11-22
• 사건번호 2016나2080282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 선고일자 2017-11-16
• 사건번호 2017나2045149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 선고일자 2017-10-30
• 사건번호 2017나2005981
• 법원 서울고등법원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7-10-23
• 사건번호 2017누52650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7-10-17
• 사건번호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보증금

• 선고일자 2017-09-12
• 사건번호 2017나2014947
• 법원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