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22-11-29
• 사건번호 2017다841, 858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 선고일자 2022-10-26
• 사건번호 2017다243143
• 법원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 선고일자 2022-10-26
• 사건번호 2022다241998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자 2022-10-26
• 사건번호 2020다266542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선고일자 2022-10-26
• 사건번호 2020다266535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22-10-18
• 사건번호 2022나2021970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유체동산인도[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 선고일자 2022-10-13
• 사건번호 2018다210690
•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 선고일자 2022-10-11
• 사건번호 2021누52572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배당이의

• 선고일자 2022-09-28
• 사건번호 2021다269364
• 법원 대법원

민사 퇴직연금

• 선고일자 2022-09-26
• 사건번호 2021나65806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