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 선고일자 2025-05-14
• 사건번호 2022다256327
• 법원 대법원

민사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5-05-14
• 사건번호 2025다202598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채권조사확정

• 선고일자 2025-03-30
• 사건번호 2024그866
• 법원 대법원

민사 구상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4-12-11
• 사건번호 2023다266031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선고

• 선고일자 2024-10-20
• 사건번호 2023라5190
• 법원 부산고등법원

민사 부인의소송[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4-09-11
• 사건번호 2022다294084
• 법원 대법원

민사 개인회생

• 선고일자 2024-08-19
• 사건번호 2024마6102
•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 선고일자 2024-07-10
• 사건번호 2021두47974
• 법원 대법원

세무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4-06-12
• 사건번호 2023두63079
• 법원 대법원

민사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4-05-16
• 사건번호 2023다308270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