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선고일자 2024-05-08
• 사건번호 2023다290492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4-04-24
• 사건번호 2023다310471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자 2024-04-24
• 사건번호 2023다300146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 선고일자 2024-03-27
• 사건번호 2019다253700
• 법원 대법원

민사 면책

• 선고일자 2024-03-13
• 사건번호 2023마6044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24-03-11
• 사건번호 2021다262189
• 법원 대법원

민사 설계보상비반환

• 선고일자 2024-01-24
• 사건번호 2020다206472
• 법원 대법원

민사 퇴직연금

• 선고일자 2024-01-03
• 사건번호 2022다285097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 선고일자 2023-12-20
• 사건번호 2023마6918
• 법원 대법원

민사 기타(금전)

• 선고일자 2023-12-12
• 사건번호 2023나309196
• 법원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