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회생

• 선고일자 2009-06-17
• 사건번호 2008라155
• 법원 부산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선고일자 2009-06-16
• 사건번호 2009노355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09-06-04
• 사건번호 2009나10791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 선고일자 2009-06-03
• 사건번호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 선고일자 2009-05-27
• 사건번호 2009다3470
• 법원 대법원

민사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

• 선고일자 2009-05-27
• 사건번호 2008다13005
• 법원 대법원

민사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 선고일자 2009-05-27
• 사건번호 2005다56865
• 법원 대법원

민사 정리채권확정

• 선고일자 2009-05-27
• 사건번호 2006다20290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선고·면책

• 선고일자 2009-05-27
• 사건번호 2008마1904,1905
• 법원 대법원

민사 보증채무 이행

• 선고일자 2009-05-20
• 사건번호 2008나82836
• 법원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