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면책

  • 선고일자 2010-08-18
  • 사건번호 2010마770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선고

  • 선고일자 2010-08-10
  • 사건번호 2010마888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선고일자 2010-08-08
  • 사건번호 2010노733,1858(병합)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면책

  • 선고일자 2010-07-29
  • 사건번호 2010마539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선고일자 2010-07-27
  • 사건번호 2010마862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선고일자 2010-07-27
  • 사건번호 2009마783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

  • 선고일자 2010-07-26
  • 사건번호 2009회합81
  • 법원 창원지방법원

민사 보험금

  • 선고일자 2010-07-07
  • 사건번호 2009가합10982
  • 법원 광주지방법원

민사 공사대금

  • 선고일자 2010-07-06
  • 사건번호 2009가합37669
  •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 선고일자 2010-07-06
  • 사건번호 2010나1786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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