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주수도, 김성훈 등 역대 사기꾼에 이어 지금도 유사수신, 유사다단계 사기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인간의 욕심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탐욕과 허영심이라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지요. 조희팔, 주수도, 김성훈 등 역대 사기꾼들도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 뚜렷한 근거없이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의심하고 볼 일입니다.
IDS의 경우에는 수년간 정상적인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검찰에 의하여 기소당하여 재판까지 받았으나, 구속되지 않고 걸어나오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들로서는 속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2017. 9. 13. 김성훈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2년형이었던 1심에 비하여 더 높은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1만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1조원 넘는 피해액은 여전히 보상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현금이 200억원 남짓이고,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700억원 남짓밖에 안 되어, 피해액을 보전하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사수신 사건이 그렇듯이 IDS 사건도 숨겨진 은닉재산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언제 그러한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기에 결국 기나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