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7-04-27
• 사건번호 2016두56134
• 법원 대법원

민사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 선고일자 2017-04-25
• 사건번호 2015다6517, 6524, 6531
•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선고일자 2017-04-13
• 사건번호 2016구합4126
• 법원 서울행정법원

민사 면책효력확인

• 선고일자 2017-04-13
• 사건번호 2016나3741
• 법원 부산지방법원

민사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17-04-06
• 사건번호 2013다80627
• 법원 대법원

민사 양수금

• 선고일자 2017-03-27
• 사건번호 2016나2072328
• 법원 서울고등법원

세무 조세채권존재확인

• 선고일자 2017-03-27
• 사건번호 2016누72596
• 법원 서울고등법원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7-03-22
• 사건번호 2015구합80338
• 법원 서울행정법원

민사 배당이의

• 선고일자 2017-03-15
• 사건번호 2016라176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 선고일자 2017-03-14
• 사건번호 2015다252501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