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면책

• 선고일자 2011-03-27
• 사건번호 2010마1757
• 법원 대법원

민사 면책

• 선고일자 2011-03-17
• 사건번호 2011마122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

• 선고일자 2011-02-20
• 사건번호 2010마1689
• 법원 대법원

민사 보증채무금

• 선고일자 2011-02-09
• 사건번호 2009다68941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선고일자 2011-01-24
• 사건번호 2010마1554,1555
• 법원 대법원

민사 구상금등

• 선고일자 2011-01-12
• 사건번호 2010다68084
• 법원 대법원

민사 구상금

• 선고일자 2010-12-22
• 사건번호 2010다52225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일자 2010-12-22
• 사건번호 2008도8851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선고일자 2010-12-08
• 사건번호 2009도6411
• 법원 대법원

민사 개인회생

• 선고일자 2010-11-29
• 사건번호 2010마1179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