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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민사
해고무효확인
선고일자
2002-07-08
사건번호
2001다29452
법원
대법원
민사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선고일자
2002-04-11
사건번호
2001다84367
법원
대법원
형사
살인(피고인 2, 3에대해인정된죄명:살인방조죄)
선고일자
2002-02-06
사건번호
98노1310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01-12-26
사건번호
98가합22553
법원
수원지법
형사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01-07-26
사건번호
99고합1226
법원
서울지법
민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선고일자
2001-05-14
사건번호
2001다12973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1999-08-11
사건번호
99가합3147
법원
대전지법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선고일자
1999-05-13
사건번호
99도900
법원
대법원
민사
정리채권확정
선고일자
1999-03-25
사건번호
97다20755
법원
대법원
민사
주주총회결의취소
선고일자
1998-08-24
사건번호
98나5267
법원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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