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법위반

• 선고일자 2007-06-27
• 사건번호 2006도4356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07-06-27
• 사건번호 2006다52259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그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선고일자 2007-06-20
• 사건번호 2007노687
• 법원 서울고법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07-06-13
• 사건번호 2005두12251
• 법원 대법원

형사 변호사법위반

• 선고일자 2007-06-13
• 사건번호 2006도4354
• 법원 대법원

민사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 선고일자 2007-05-17
• 사건번호 2006나45956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약정금

• 선고일자 2007-04-26
• 사건번호 2004다22292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사채원리금청구

• 선고일자 2007-04-26
• 사건번호 2004다41996
• 법원 대법원

민사 약정금

• 선고일자 2007-04-25
• 사건번호 2004다27600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07-04-18
• 사건번호 2005나84817
• 법원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