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해고무효확인

  • 선고일자 2014-11-12
  • 사건번호 2012다14517
  • 법원 대법원

민사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 선고일자 2014-11-12
  • 사건번호 2014다20875,20882
  • 법원 대법원

민사 계약금반환청구의소

  • 선고일자 2014-11-11
  • 사건번호 2014가합534096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사대금

  • 선고일자 2014-11-04
  • 사건번호 2013나2020067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구상금

  • 선고일자 2014-10-30
  • 사건번호 2014나13312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

  • 선고일자 2014-10-29
  • 사건번호 2014고13,2014고14(병합)
  • 법원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민사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

  • 선고일자 2014-10-07
  • 사건번호 2013나2010367(본소), 2013나2010374(반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개인회생

  • 선고일자 2014-09-30
  • 사건번호 2014마1255
  • 법원 대법원

민사 부인의소

  • 선고일자 2014-09-24
  • 사건번호 2014다214885
  • 법원 대법원

민사 예금

  • 선고일자 2014-09-23
  • 사건번호 2013다200513
  •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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