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19-12-18
• 사건번호 2016다24284
• 법원 대법원

민사 설계보상비반환

• 선고일자 2019-11-27
• 사건번호 2017나2018796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약정금등

• 선고일자 2019-11-19
• 사건번호 2018가단5380
• 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양수금·양수금

• 선고일자 2019-11-14
• 사건번호 2019다256167, 256174
• 법원 대법원

민사 물품대금

• 선고일자 2019-10-29
• 사건번호 2018나63471
• 법원 부산지법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9-10-16
• 사건번호 2014다46778
• 법원 대법원

민사 청구이의

• 선고일자 2019-10-16
• 사건번호 2019다238305
• 법원 대법원

민사 구상금

• 선고일자 2019-10-16
• 사건번호 2019가합32576
•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계약금반환청구

• 선고일자 2019-10-15
• 사건번호 2018나2041069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

• 선고일자 2019-09-25
• 사건번호 2019노287
• 법원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