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22-01-13
• 사건번호 2021나2020918
• 법원 서울고법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자 2022-01-12
• 사건번호 2021다269562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 선고일자 2022-01-12
• 사건번호 2021나2003579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 선고일자 2022-01-11
• 사건번호 2021가합549515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 선고일자 2021-12-29
• 사건번호 2020도1709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21-12-23
• 사건번호 2019가합104465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 선고일자 2021-12-14
• 사건번호 2020나28186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선고일자 2021-12-09
• 사건번호 2021마6702
• 법원 대법원

민사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 선고일자 2021-11-30
• 사건번호 2018나2289
• 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

민사 주식명의개서

• 선고일자 2021-11-25
• 사건번호 2021나2016551
• 법원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