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양도절차이행

• 선고일자 2008-05-28
• 사건번호 2005다6297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SK증권 사건)

• 선고일자 2008-05-28
• 사건번호 2005도4640
• 법원 대법원

민사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 선고일자 2008-05-14
• 사건번호 2007다23807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사정리

• 선고일자 2008-05-08
• 사건번호 2007그127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채권확정

• 선고일자 2008-04-23
• 사건번호 2006다14363
•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 선고일자 2008-03-26
• 사건번호 2006두20204
• 법원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등

• 선고일자 2008-03-13
• 사건번호 2007나94146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08-02-14
• 사건번호 2006다9545
• 법원 대법원

형사 사기

• 선고일자 2008-02-13
• 사건번호 2007도10770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자 2008-01-31
• 사건번호 2006다32187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