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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신청 요건]
재산이 있으면 안되나요?
A
답변드립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지 않다면 채무초과(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재산을 모두 매각하여 채무에 충당하고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하여 종결하고 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변제를 더 많이 하고 남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하여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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