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종류]

도박빚,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가능한가요?

A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 7. 1.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투자 손실금을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선물옵션 등 사행성 채무는 원금 100%를 전부 변제하여야 할 수 있고 일부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사안에 따라,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일부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금 100% 전부 변제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도박, 선물옵션 등 사행성 채무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중 사행성 채무의 비중이 너무 높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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