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시간 끝에 법률사무소 디에이와 함께 다시 삶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생계 부담·배우자 실직·생활비 중심 채무가 누적된 개인회생 사례
문제 상황
의뢰인은 결혼 이후 시부모 및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가계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고, 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병행하다 보니 카드 사용과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점차 채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실직과 잦은 이직, 소득 공백이 반복되면서 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뢰인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근로를 병행했으나 고정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생활 유지 목적의 대출과 카드 사용이 누적되며 채무 규모는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배우자 소득 불안정, 다자녀 양육비, 생활비·의료비 등 불가피한 생계형 지출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채무가 소비나 투기 목적이 아닌 가정 유지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임을 소득·지출 자료로 명확히 소명
- 3 현재 근로 형태와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반복된 소득 공백과 가족 부양 부담으로 상환 능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 법원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가족 부양과 생활 유지라는 현실적인 책임 속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채무가 누적되었다는 점을 법원이 정확히 인식하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여준 책임감과 재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번 회생 절차가 다시 일상과 가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