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생업이 실패로 이어지며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비로소 현실적인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화물차 창업 실패·고용 불안·양육 부담이 겹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문제 상황
의뢰인은 2017년 화물 지입기사로 근무를 시작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계약 환경 악화와 직장 이동 과정에서 첫째 출산이 겹치며 생계 책임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내 명의로 대형 화물차를 구입해 개인 운송을 시작했지만, 물량 감소와 잦은 업무 마찰로 결국 화물차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입비와 변호사 비용, 운영을 위해 발생한 대출은 고스란히 채무로 남았고, 이후 아내의 퇴직과 본인의 일용직 전전, 신용회복 절차 병행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출산과 분가로 주거비·양육비 부담이 늘면서 추가 차입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채무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화물 지입·개인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구입비·운영 실패 등 불가피한 사업성 채무 중심으로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출산·고용 불안·일용직 전환 등 의뢰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소득 붕괴 요인을 자료로 명확히 소명
- 3 현재 소득 구조와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2인)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으로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소비나 회피 목적이 아닌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의 누적 결과임을 강조해 상환 능력의 현실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화물 운송 시장의 악화와 고용 불안, 출산과 양육 부담이 동시에 겹치며 더 이상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번 회생이 의뢰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