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실패와 사기 피해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끝에서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 실패·전세 및 금융사기 피해·출산과 소득 단절이 중첩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신청
문제 상황
의뢰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조부모의 손에서 성장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소규모 치킨집 창업을 시도했으나, 인근 경쟁 매장 증가와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인에 대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취업과 결혼을 거쳐 생계를 이어가던 중, 출산으로 인한 퇴사와 소득 단절이 발생하였고, 전세자금 마련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며 주거 안정이 무너졌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금융사기까지 연이어 발생해 추가 대출 부담이 생겼으나,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육아휴직 중 제한적인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 역시 곧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창업 실패,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전세·금융사기 피해 등 의뢰인 통제 밖에서 발생한 채무 증가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 재정리
- 2 사기 피해 관련 사실관계, 전세계약 경위, 자금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채무의 비자발성과 불가피성을 명확히 소명
- 3 현재 육아휴직 중 소득 수준과 향후 근무 가능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소비나 무리한 투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거 유지와 생계 유지를 위한 선택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부담임을 강조하여, 상환 능력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창업 실패 이후 전세사기와 금융사기,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등 예기치 않은 외부 변수들이 연쇄적으로 겹치며 정상적인 상환 구조가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았던 의뢰인의 태도와 재기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회생 절차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