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자영업의 현실 속에서도 버텨 왔지만,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비로소 다시 삶을 정비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기계 판매업 침체·거래처 부도·지속된 매출 급감으로 누적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15년간 동생과 함께 기계 판매업에 종사해 온 뒤, 10년 전 독립하여 일본 유휴기계·산업공작기계 중고 수입·판매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약 4년 전부터 신품기계 무상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업계 전체 수요가 급감했고 소비자들의 중고 구매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약 4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월세·급여·고정비·생활비·자녀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은 그대로 유지돼 자금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계 구매처인 특정 업체가 보증을 세워준 상태에서 기계를 임의 처분해 회수금 4,500만 원이 부실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집에서 나와 지인의 집에 임시 거주해야 할 정도로 생활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매입업체 미결제를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고기계는 한 달에 5~10대 정도만 판매되는 수준으로 줄어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면 적자 판매라도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버티며 신용으로 거래처를 유지했지만 더는 원금·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중고기계 시장 침체·정책 변화·부도성 매입처 문제 등 의뢰인의 통제 밖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채무 요인을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매출 급감에도 고정비·생계비·자녀 학원비 등 필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무가 누적된 점을 자료로 소명
- 3 10년 이상 이어진 사업 운영 경험·현 실매출·지출 구조를 반영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무리한 확장이나 과소비가 아니라 시장의 급격한 구조 변화와 거래처 부도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생계형 부담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현재 수입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 능력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예기치 않은 시장 환경 변화와 매입처 부실 등 구조적 리스크가 겹치며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경력을 바탕으로 재기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 회생이 의뢰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