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이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선택했던 대출과 카드 사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초년 직장인의 소득 공백·과도한 생활지출 누적으로 발생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23세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 시기에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했고, 퇴직금마저 예상보다 적어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직장에서 급여 또는 경비 지급이 밀리면서 카드값·대출금·차할부금 등이 누적되었고,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차입이 반복되며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차례 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려 했으나 잦은 출장 비용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부딪히며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결과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장을 다시 이동하게 되었고, 급여는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채무는 빠르게 증가하자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사회 초년생의 소득 불안정·급여 지연·퇴직금 부족 등 불가피한 채무 발생 사유 중심으로 경위를 재정리
- 2 첫 회생 폐지 사유가 의뢰인의 고의나 과소비가 아닌 출장경비 증가 및 불가피한 지출 요소임을 자료 기반으로 소명
- 3 현재 급여 수준과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에서 비롯되었으며, 초기 경제활동기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원인임을 강조해 상환 능력의 현실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의뢰인은 사회 초년기부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여 지연, 불규칙한 경비 지출, 퇴직 등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겹치면서 채무가 빠르게 확대된 사례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존 회생 폐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실제 소득 수준에 맞춘 변제 구조를 다시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의 재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회생 인가가 의뢰인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