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일하며 버텨왔지만, 코로나 이후 소득이 끊기면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남았습니다. 디에이를 통해 비로소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배우자 사망·단독 부양·코로나 공연업 중단으로 누적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고등학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해 왔습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겪으며 두 아이를 혼자 책임져야 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밴드 연주 활동 등 가능한 모든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공연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소득이 사실상 끊기게 되었고, 나이와 경력 제약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고기집 차량 안내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160만 원가량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대출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가 누적되며 원금·이자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연체와 생계 압박 속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배우자 사망, 단독 부양, 공연업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 재정리
- 2 중·장년층 구직의 구조적 한계, 비정기적 소득 구조 등을 소득자료·근무기록으로 명확히 소명
- 3 현재 근로능력·건강·소득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소비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며, 코로나로 인한 소득 단절과 단독 부양 부담 등 외부 요인으로 상환 능력이 크게 약화된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의뢰인은 평생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연업 중단과 단독 부양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겹치며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 전형적인 생계형 회생 사례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불가피한 생활지출과 제한된 소득 여건을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실제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안을 조정해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가 의뢰인이 다시 금융·생활 기반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