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치료와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남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비로소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족 치료비·실직·저소득이 겹쳐 누적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머니의 교통사고와 무릎 재수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했습니다. 당시 가족 중 국내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의뢰인뿐이었고, 어머니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축과 보험대출까지 활용하며 버텼지만, 예상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공백은 커졌고,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까지 겹치면서 수입은 끊어졌습니다. 실업급여로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갔으나 카드 사용과 대출 의존도가 증가해 원금·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고정적인 소득을 만들기 어렵고, 기존 채권자들의 압박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어머니의 치료비·생계비 공백·실직 등 ‘불가피한 지출’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실업 기간 및 단기 근로 이력을 근거로 의뢰인의 소득 변동성과 상환 능력 제한을 객관적으로 소명
- 3 재취업 예정 소득과 최소 생계비를 반영해 무리 없는 변제계획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소비가 아닌 가족 부양과 치료비 지원이라는 필수 지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갑작스러운 실직과 장기간 소득 공백이 상환 능력을 약화시킨 핵심 요인임을 중점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갑작스러운 치료비 부담과 실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가 누적된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현재 소득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가 의뢰인과 어머니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