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버텨왔지만, 반복된 사고와 사업 손실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야 다시 삶을 바로 세울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열악한 근로·창업 실패·가족 부양 부담이 누적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성장 과정부터 경제적·정서적 기반이 취약한 환경에서 자라, 일찌감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여러 제조업체·기계업체에서 근무하며 기술을 익혔으나, 잦은 공장 이동·저임금 구조·불안정한 고용이 반복되며 기본 생활조차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이후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소규모 기계 사업을 시작했으나, 설비비·공장 임차비·원부자재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초기부터 자금 압박이 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매출이 급감해 하루 14~15시간씩 일하며 공장생활을 이어갔지만, 처리되지 않은 외상·보증금 손실·기계 매각 손실이 겹치면서 자금난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고·치료비 부담, 사업 파트너 문제, 공장 이전 비용, 장기간의 체납 임대료까지 누적되어 채무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장 운영을 중단한 뒤에도 소득은 택일용직·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물러 원리금 상환은 불가능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장기간 반복된 저임금·장시간 노동, 설비 투자 손실, 공장 임대차 문제 등 ‘불가피한 영업 손실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부모님 사고·치료비, 부양 책임, 이사 비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
- 3 현재 근로소득 수준·근로환경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 가능액을 산정해 무리 없는 변제계획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도한 소비나 투자가 아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과 예기치 못한 사고·사업 손실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반복된 저소득 구조와 장시간 노동에도 개선되지 않은 영업환경이 상환 능력을 제한해 온 핵심 사유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의뢰인은 오랜 기간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시간 노동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채무의 증가는 의도적 선택이 아니라, 불안정한 산업 구조와 연속된 사고·손실이 겹치며 피할 수 없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불가피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의뢰인의 근로 여건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가 의뢰인의 삶을 다시 안정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