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모든 시간이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비로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장기 영업손실·가족 부양·해외 결혼 비용이 누적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세기 총포사 근로, 식당 운영 등으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해외 국적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준비 비용, 권리금·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한 식당 초기 투자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장애가 있는 자녀의 치료·양육비 등 필수 지출이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식당 폐업 이후에도 생활비와 기존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추가 차입이 불가피했고, 아파트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부채 재조정 과정에서 생계 자금이 다시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배우자의 경제적 의존, 해외 송금 요구, 장기간 가족 부양 부담이 겹치며 심리적·경제적 압박은 극심해졌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의 치료와 양육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배우자의 귀국 거부로 인해 가정은 사실상 해체되어 의뢰인은 단독 생계부양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근로를 전전했으나 소득은 불안정했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규모와 지속된 생활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국제결혼 비용·초기 창업 투자·코로나19 손실·장애 자녀 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중심으로 채무 발생 원인을 구조적으로 재정리
- 2 식당 폐업과 반복된 근로 이동, 단기·저임금 구조를 근로자료·소득 흐름으로 명확히 소명
- 3 단독 부양가구의 생계비·현재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의뢰인의 채무가 과소비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가족 생계 유지’라는 필수 지출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하고, 코로나19·폐업·가족 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제한되어 왔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의뢰인의 채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생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 지출과 예기치 못한 가족 상황 변화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여준 성실한 근로 의지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은 매우 분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무리 없는 변제계획을 설계하여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회생 인가는 의뢰인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삶에서 회복과 재도약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