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과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결국 타인의 사업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무너졌던 일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대규모 채무 부담을 개인회생으로 정상화한 사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 매출이 급격히 줄어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시기 지인의 요청으로 볼링장 사업 명의를 빌려주었고, 지인은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인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장의 운영은 본인이 책임질 테니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피해만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명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곧바로 부실화되었고 볼링장 시설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 존 설치자금과 대출이 연체되면서 의뢰인 명의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인은 수개월 동안 일부 이자만 납부했을 뿐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약 3년간 독촉·연체 압박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업은 폐업했고 명의대여 책임만 남은 채 의뢰인은 본업조차 이어가지 못해 1년 넘게 휴업 상태를 겪으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용직·용역 일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리적 압박도 매우 컸으며, 신용도는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 1 명의대여로 발생한 채무와 코로나·불황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불가피성’을 객관 자료로 입증
  • 2 실제 영업이익이 없었음을 사업자·휴업 자료, 소득증빙, 거래내역 등으로 명확히 소명
  • 3 불규칙한 일용직 소득을 기준으로 현실적·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

특히, 채무가 의뢰인의 소비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지인의 사업 실패와 외부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구조적 채무임을 강조하고, 명의대여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탕감
총 채무액
총 채무액
총 탕감액
총 변제액
총 탕감률 91 %
총 재산
월 평균 소득
인정 가구원수 1인
월 평균 생계비
월 변제액
(36개월)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과 명의대여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채무가 한꺼번에 몰리며 생계 자체가 무너진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회생 절차를 선택하며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의뢰인은 다시 일을 이어가며 삶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 의지라면 앞으로 신용과 일상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전 과정을 책임지고 안내해드립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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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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