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책임지며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일해왔지만 생활고와 치료비, 반복된 실직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가계 생계 부담과 반복된 실직·질병 악화로 채무가 감당 불가해진 주부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일찍부터 공장·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잦은 병치레와 실직으로 사실상 가장 역할을 맡아 가계를 책임져야 했고, 생활비가 늘어날 때마다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게 운영도 시도했으나 남편의 건강 악화와 매출 감소로 유지가 어려워져 빚만 남기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전전했으나 수입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남편의 질환,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이 겹치며 결국 카드대출·신용대출이 누적되었고,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줄면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채무 독촉은 계속되었으며, 생계와 채무상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남편의 질병·가계 생계 부담·가게 폐업 등 ‘불가피한 지출’ 위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오랜 기간 지속된 저소득·단기 근로 구조를 소득자료·근무이력으로 명확히 소명
- 3 의뢰인의 연령·건강상태·현 근로환경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소비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반복된 실직·질병 등 외부 요인으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왔지만, 남편의 질병 악화와 생계 부담이 겹치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생활비와 치료비 등 불가피한支출이었고, 의뢰인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며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생을 통해 의뢰인이 장기적인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되찾고, 오랜 시간 책임져 온 가족과 함께 다시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