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을 메우려 시작한 대출이 보이스피싱 피해와 부상까지 겹치며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부상·저소득 상황 속 반복된 채무 증가로 어려움에 빠진 주부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친가에서 자라며 일찍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부터 꾸준히 소득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던 중 인터넷에서 급전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송금하게 되었고, 대출만 늘어난 채 피해만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과 다툼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빚은 점점 불어났고, 결국 첫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했지만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회복 후 다시 일을 구하려 했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으나 최소한의 생계비만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손가락 부위가 골절되며 일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변제금도 납부할 수 없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울까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어렵게 취업했지만 짧은 근무기간과 낮은 급여로는 변제금을 낼 수 없었고, 두 번째 개인회생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며 다시 재기를 준비하고 있으나 기존 채무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세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보이스피싱 피해와 부상·저소득 사유를 구분해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 구조화
- 2 반복된 실직·부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및 최소 생계 유지도 어려웠던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3 재취업 이후의 안정적 소득 흐름을 기초로 무리 없는 변제계획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의 주요 원인이 부주의나 과소비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부상·저소득이라는 외부 요인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이 재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 반복된 부상, 저소득 상황이 겹치며 채무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진 사례였습니다. 두 번의 개인회생이 폐지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일을 찾고 삶을 회복하려는 의뢰인의 의지가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