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과 부동산 실패,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겹치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다시 살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직·부동산 손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채무가 급증한 가장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결혼 후 집안 생계를 책임지며 꾸준히 직장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의 생활고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 후 홀로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혼자 감당하던 중 신용카드 사용이 늘며 대출이 시작되었고, 코로나19로 회사가 월급 삭감을 단행하면서 급격히 재정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퇴사하고 친동생 사업장의 권유로 부동산 컨설팅 일을 시작했으나 경기 침체로 수입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빌라를 매입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수익은커녕 생활비와 기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입자가 이사 간 뒤 새로 입주할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택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3억 원에 대한 월 이자를 납부하라고 통지하며 채무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새 직업을 얻어 성실히 일하고 있음에도 누적된 채무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이혼·양육·실직·부동산 손실·보증보험 채무 등 복합적 원인을 항목별로 구조화해 ‘생계형 채무’로 재정리
- 2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이직 과정, 보증보험 대위변제 이자 발생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을 객관자료로 입증
- 3 현재 직업에서의 안정적 소득 흐름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지속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대위변제 채무가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시장 환경의 영향임을 강조하여, 채무 전반이 도박적 소비가 아닌 생계와 주거 유지를 위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실직, 이혼, 부동산 시장 악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까지 한꺼번에 겹치며 감당할 수 없는 부담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온 의뢰인의 절박함이 잘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채무는 대부분 생계와 주거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며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명확했습니다. 이번 회생 인가가 의뢰인과 자녀가 다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