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병간호와 어선 대출을 함께 짊어지다 보니, 어느새 감당하기 어려운 빚만 남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이 빚을 정리하고 다시 바다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부모 병간호와 어선 교체, 코로나 어가 시세 하락으로 채무가 급증한 어업인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부모님을 돕기 위해 섬에서 어업을 시작해 가정을 꾸리고 어선까지 마련했지만, 어획량 감소와 경영 악화로 수입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병간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업을 중단해야 했고, 치료비·생활비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 대출 의존이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별세한 뒤에는 남은 채무를 함께 떠안게 되었고, 코로나로 수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조업을 시작해도 수입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까지 병환으로 입원하게 되어 배를 처분해 병원비와 기존 대출을 갚았으나, 중고 배를 다시 마련하면서 채무는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도 매일 조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줄어든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져,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부모 병원비·장례비, 어선 구입·교체 비용, 생계비를 구분해 채무 구조를 ‘생계·어업 유지 중심’으로 재정리
- 2 조업 중단 기간과 코로나로 인한 시세 하락 등 소득 감소 사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불가피성을 소명
- 3 현재 조업 수입과 최소 생활비를 기준으로, 무리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 대부분이 무리한 소비나 투자가 아니라 부모의 치료와 장례, 어선을 유지하며 가족 생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부모님의 병간호와 장례, 어선 대출까지 한몸에 떠안고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바다에 나가던 어업인의 고단한 시간이 담긴 사례였습니다. 채무는 대부분 치료비와 어업 유지비에서 비롯된 생계형이었고, 빚을 꼭 정리해 다시 묵묵히 조업하고 싶다는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인회생 인가가 연체와 독촉의 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된 수입과 삶의 균형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