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병원비와 투자 실패가 겹치며 카드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이 빚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길이 보였습니다.
가족 치료비 부담과 주식 투자 손실로 채무가 급증한 가장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하며 꾸준히 소득을 벌어온 가장으로, 일정한 급여를 바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뇌출혈과 혈액질환으로 쓰러지면서 장기간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의 병원비와 간병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급여로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점차 재정적인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려 보겠다며 공모주 청약과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기대와 달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 자녀가 허리 디스크 파열로 판정을 받아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와 돌봄에 집중해야 했고, 가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갚아야 할 기존 채무가 부담스러워지자 ‘투자 수익으로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각종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에 재투자했고, 주가가 내릴 때마다 되팔지 못하고 물타기를 반복하다 손실은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연체 없이 이자를 갚으며 버텼지만, 투자 실패가 누적되면서 급여만으로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혼자 부담을 떠안고 버티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도 불가능해져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형과 자녀의 치료비, 생계비, 투자 손실을 구분해 채무 구조를 재정리
- 2 투자 과정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현금서비스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현재는 투자를 완전히 중단했음을 소명
- 3 안정된 재취업 계획과 현실적인 생활비를 기준으로, 무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 중 상당 부분이 가족 치료비와 생활비에서 비롯된 부담임을 밝히는 한편, 투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여 ‘도박성 투기’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채무자의 태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가족의 병환과 자녀의 치료, 그 부담을 만회해 보려다 투자 손실까지 떠안게 된 가장의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빚의 일부는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지만, 지금은 투자를 중단하고 소득 안에서 책임 있게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이번 회생을 계기로 다시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고, 가족과 보다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