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사업 실패와 중국 현지 공장 폐업으로 쌓인 채무에 건강 악화까지 겹쳤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와 함께 개인파산을 통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았습니다.
의류 제조업 실패와 중국 현지 공장 폐업, 건강 악화로 인한 채무 부담
문제 상황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의류 관련 회사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의류업계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고,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의류 수입·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며 사업을 운영했고, 한때는 여러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원가가 크게 상승했고, 판매 부진까지 겹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2010년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채무 등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새로운 사업에 참여했지만, 현지 공장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현지 공장도 문을 닫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6년 발생한 뇌출혈로 외쪽 눈의 시력이 크게 저하되어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2020년에는 후두암 판정을 받아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후유증과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의류 수입·판매 사업 실패 경위 소명
- 2 중국 현지 공장 폐업과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한 소득 상황 정리
- 3 뇌출혈·후두암·어깨 수술 등 건강 악화에 따른 지급불능 상태 소명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 실패와 중국 현지 공장 폐업, 반복된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파산절차를 계기로 오랜 채무 부담을 덜고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하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