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운영한 제조업체가 대형화재와 영업 피해로 무너지고 보증채무까지 남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와 함께 개인파산을 통한 재기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공장 화재와 영업장부 조작 피해, 법인 폐업 이후 대표이사 보증채무
문제 상황
의뢰인은 약 16년간 자동차부품 및 윤활유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가 의뢰인의 물류창고까지 번지면서 보관 중이던 재고가 모두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 업체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한 데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문제로 손해배상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회사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생산시설을 재건하고 영업을 외부 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약 2년 뒤 영업기록과 수금장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지만 피해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생산을 중단하고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인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졌지만, 의뢰인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동차부품 공장과 윤활유 제조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회사의 집기와 차량은 물론 거주하던 아파트와 배우자의 퇴직금까지 채무 정리에 사용했지만,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부담했던 법인 보증채무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의뢰인은 주거지를 잃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대인기피와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도 검토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가족의 재산에 대한 압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공장 화재와 영업 피해로 인한 사업 실패 및 채무 발생 경위 소명
- 2 법인회생과 재산 처분 이후에도 남은 대표이사 보증채무 정리
- 3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소득과 건강 문제를 통한 지급불능 상태 소명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는 대형화재와 영업 피해로 16년간 운영한 사업이 무너진 경위, 재산을 처분하고도 남은 법인 보증채무와 현재의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파산절차를 계기로 오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