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로 집과 공장을 잃고도 남았던 채무,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처음으로 어깨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의류 제조업 거래 중단과 부동산 경매, 법인 보증채무
문제 상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이어오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고 의류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웨어 전문 브랜드의 의류를 생산·납품하며 사업을 운영했지만, 주요 거래처의 부도와 신용도 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납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금융 부담이 커졌고 다른 주요 거래처마저 거래를 중단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거주하던 아파트와 공장, 보유 토지까지 경매로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 이후에도 법인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가 남았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서 정상적인 취업과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과거 거래처의 도움을 받아 납품 대행과 퀵서비스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웠고, 고령과 신용 문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보증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의류 제조업 창업과 주요 거래처의 부도, 납품 거래 중단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
- 2 거래처의 약속어음 부도와 금융 부담 증가, 아파트·공장·토지 경매 및 법인 보증채무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3 부동산 경매 이후에도 남은 보증채무와 월 80만 원 수준의 소득, 고령으로 인한 취업 제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불능 상태를 명확히 설명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는 거래처의 부도와 거래 중단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경위, 부동산 경매 이후에도 법인 보증채무가 남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파산절차를 계기로 오랜 채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후를 다시 만들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