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담으로 쌓인 카드채무, 두 차례 개인회생마저 폐지된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디에이와 함께 재기의 길을 찾았습니다.
자녀 양육비와 생활고로 누적된 카드채무, 개인회생 폐지
문제 상황
의뢰인은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왔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만으로는 자녀 양육비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이 반복되면서 결제대금이 점차 늘어났고, 연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카드 사용과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채무가 누적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2015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며 채무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졌고, 정해진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워져 결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2020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해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역시 2024년 폐지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고, 결국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시작되고 채무가 누적된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
- 2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교육비 증가와 소득 부족으로 절차가 폐지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3 코로나19 시기의 구직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현재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는 두 차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자녀 교육비와 소득 부족으로 변제를 이어가지 못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파산절차를 계기로 오랜 채무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다시 만들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