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과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증가,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형이 떠난 뒤부터 쉰 적이 없던 내 하루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과 코로나19, 희귀질환으로 상환능력 상실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형을 잃은 뒤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이어졌고, 충분한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부모님의 생활비와 가족의 생계까지 감당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카드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며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고, 쉬지 않고 일하며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고, 계속된 스트레스로 자율신경 소뇌실조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병원비와 생활비,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카드대출과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의료진으로부터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까지 들은 상황입니다. 결국 건강 문제와 소득 부족으로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 1 부모님 부양을 위한 사업 시작과 약 1억 5천만 원의 사업자금 대출로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
  • 2 코로나19와 가족의 생활비·병원비 부담으로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 대출이 반복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3 자율신경 소뇌실조증 진단과 건강 악화, 불안정한 소득 및 가족의 주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불능 상태를 명확히 설명
특히, 채무가 단순한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근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희귀질환 발병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제한된 사정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면책
총 채무액
총 채무액
총 면책액
총 면책률 100 %
총 재산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는 가족 부양을 위해 시작한 사업과 반복된 대출로 채무가 누적된 경위, 희귀질환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파산절차를 계기로 오랜 채무 부담을 덜고 건강 관리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전 과정을 책임지고 안내해드립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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