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빌려준 명의로 막대한 사업채무와 세금이 발생했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아버지의 잘못이 내 이름에 붙잡힌 채 살아가야 했던 날들을 끝내고, 내 이름은 내 몫으로 쓰이는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와 세금, 생계 부담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뒤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누나를 부양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의뢰인의 명의로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금융거래와 각종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형사사건으로 수감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세히 알지 못했던 사업 관련 대출과 거래채무, 세금 등이 한꺼번에 드러났고,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채무가 의뢰인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명의상 대표자였지만 실제 사업 운영과 자금 관리는 대부분 아버지가 담당했던 만큼, 의뢰인은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누나와 투병 중인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갔지만, 신용 문제와 불안정한 소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막대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개인파산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 1 아버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실제 사업 운영·자금 관리 주체를 구분하여 채무 발생 과정 정리
  • 2 아버지의 수감 이후 사업 관련 채무와 세금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3 어머니의 암 투병과 장애가 있는 누나의 부양 부담,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불능 상태 설명
특히, 의뢰인이 명의상 사업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운영과 금융거래가 아버지의 주도로 이루어진 과정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책임이 있다는 점과 별개로, 의뢰인이 사업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 및 가족 부양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함께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면책
총 채무액
총 채무액
총 면책액
총 면책률 100 %
총 재산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는 명의대여로 발생한 채무의 경위와 실제 사업 운영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족 부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파산절차를 계기로 오랜 채무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다시 만들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전 과정을 책임지고 안내해드립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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