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사업 확장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건강 악화로 누적된 채무를,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버텨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같이 쉬어도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족집게·순대국집 운영 실패와 코로나19, 건강 악화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했고,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족집게 사업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자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아 순대국집을 추가로 개업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과 인건비·운영비 부담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던 중 경기 악화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순대국집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족집게 역시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이 어려워졌고, 프랜차이즈 재계약과 매장 리뉴얼에 필요한 거액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고, 누적된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취업해 근로활동을 이어갔지만, 지속적인 추심과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 정신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근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권고사직으로 소득마저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족집게 사업 확장과 순대국집 추가 개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및 운영자금 부담을 체계적으로 정리
- 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폐업, 프랜차이즈 재계약·리뉴얼 비용 부담 등 사업 실패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3 폐업 이후 근로활동을 이어갔으나 부상과 질병, 권고사직으로 소득이 중단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불능 상태를 명확히 설명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는 사업 확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폐업 이후에도 근로하며 채무를 해결하려 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파산절차를 계기로 오랜 채무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다시 만들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